나도 모르는 소득이? 즉시 확인
아르바이트나 부업을 할 경우 ‘취업’으로 간주되어 지급이 중단되거나
수령액의 최대 2배를 반환해야 하는 부정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지급 정지 기준과 올바른 신고 방법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.
[꿀팁 정보: 놓치지 마세요💓]
1. 지급 정지 기준
실업 급여를 받으며 소득 활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준입니다.
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1-1. 월 소득액 기준
- 월 50만 원 이상 소득 발생 시, 취업으로 간주되어 신고 의무 발생
-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(블로그·유튜브·프리랜서·N잡 수익 포함)도 모두 포함
1-2. 주당 근로시간 기준
-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→ 소득과 관계없이 ‘취업’으로 간주
- 단기 근로라도 소득 발생일에는 구직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
2. 부업 형태별 신고 기준
지식인 등에서 가장 질문이 많은 모호한 형태의 소득 활동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.
| 부업 유형 | 신고 여부 및 핵심 가이드라인 |
|---|---|
| 블로그/유튜브 수익 | 월 50만 원 이상 발생 시 신고 필수. 불규칙 소득이라도 날짜·금액 정확히 신고. |
| 프리랜서 활동 | 주 15시간 이상 활동하면 ‘취업’으로 간주될 위험 매우 높음. |
| 단기 일용직 | 일당 5만 원 이하·4시간 이하라도 소득 발생일에는 반드시 신고. |
3. 부정 수급 시 불이익
신고를 누락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결과들입니다.
- 지급 정지: 적발 즉시 실업 급여 지급 중단
- 반환 명령: 부정 수급 기간 동안 지급받은 금액 전액 반환
- 추가 징수: 부정 수급액의 최대 2배까지 징수 가능
마무리
실업 급여 수급 중 소득 활동은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입니다. 지급 정지나 부정 수급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발생한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.
